노후대책 필요에 여야 공감대
'기여금+정부 보조' 유력검토
일각서 '특권내려놓기 쇼' 비난
의원들 사이 시기상조 반론도
최근 여야가 국회의원연금, 즉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전직 의원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새로운 국회의원연금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매달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고 나머지는 국회 예산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직 의원들의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 합의와 공감대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쇄신특위 여야 합의안에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범주에서 국회의원연금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또 현 19대 의원들부터 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해외 사례를 입수해 참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엔 “국회의원이 노후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선진국의 의원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의원연금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일종의 쇼라는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kwnews.co.kr
